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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선택 4·15] 與, 'n번방 재발금지' 약속…"총선 직후 법안 처리"

2020-03-31 1 Dailymotion

[선택 4·15] 與, 'n번방 재발금지' 약속…"총선 직후 법안 처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'텔레그램 n번방' 사건 대책 마련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디지털 성범죄 재발 금지 법안을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건데, 성난 민심을 챙겨서 총선 득표로까지 이어가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n번방 사건이 터지자 곧바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단을 꾸린 민주당.<br /><br />국회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 "인간이기를 포기한 패륜적 범죄에는 엄중해야 하고 단호해야 합니다. 총선 이후 곧바로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반드시 (n번방 사건 재발 금지)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."<br /><br />사이버 공간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목소리는 지난 1월 문을 연 국회 국민청원 1호 안건으로 올라와 법사위에 넘겨졌지만, 소홀히 다뤄져 졸속 처리됐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국민의 감정을 잘 살피지 못해 입법이 미흡했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.<br /><br /> "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현재의 국민감정과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그 점을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그러면서 이번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법무부·경찰청·여성가족부와 함께 당정 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총선 정국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n번방 사건에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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